난민대책국민행동,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즉각 폐지 목소리 키워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최근 이슬람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난민대책국민행동(국민행동)에서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즉각 폐지를 위해 제5차 난민반대집회를 열었다.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난민반대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 난민법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행동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집트 불법농성자 추방요구 대정부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국가별 통계를 제출하라는 조 의원의 추가 질문에 장관은 국제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우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 및 일본, 대만 등 해외의 불법체류자 공개자료를보듯이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스스로 파괴한 박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또 “불법체류자들은 난민신청과 동시에 합법체류자로 둔갑하므로 이들은 잠재적 가짜난민들이며 불법체류자는 올해 33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명이나 폭증한 수치”라며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통로이자 이들을 추방시키지 못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없어 한국이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실제 난민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들은 1인당 약 43만 원의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가 가능하며 난민신청과 소송이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현재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은 바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로 이들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적폐악법” 이라며 난민법 폐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의 난민유입 정책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등 난민범죄가 우리나라에 재현될 것”이라며 “그 위험과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이며 주된 피해자는 바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