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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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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