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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심사… 미국 뉴욕증시 달러환율 코스닥 코스피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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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심사… 미국 뉴욕증시 달러환율 코스닥 코스피 새 변수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국은 한국 시간 27일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이 지난 23일 16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가 중재해 달라는 요청이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심사… 미국 뉴욕증시 달러환율 코스닥 코스피 새 변수
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심사… 미국 뉴욕증시 달러환율 코스닥 코스피 새 변수

중국은 같은 날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조치로 맞선 바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다음 이를 WTO에 통보하면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 60일 이내에 답을 줘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은 전문가와 통상 전문 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정당성 따진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시작, 관세폭탄 25% 정당성 따진다


WTO 패널은 6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검토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당사국의 반박 등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양국이 보고서 결과를 수용하면 당사국 협의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동의를 거쳐 이행 기간을 정해 실행한다.

한쪽이 상소할 경우 다시 검토해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며 DSB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