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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에 강남 물론 마포·용산·여의도 보유세 최대 2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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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에 강남 물론 마포·용산·여의도 보유세 최대 2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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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다시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를 내놨다. 이에 마포·서초·용산 등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보유세 인상폭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 보고에서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김 장관이 말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유세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

지난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하면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를 한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70만8864원에서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늘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60%를 각각 반영한 경우다. 그러나 여기서 시세반영률을 10%만 올리면 70만8864원이던 종부세는 127만6496원이 된다. 보유세 상승률은 30%에 육박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마포(11.89%), 서초(8.76%), 용산(8.14%) 강남(7.85%) 주택 소유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155만원이던 재산세는 193만원으로 24.8% 오른다. 같은 전용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311만원이던 재산세가 375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는 34만원에서 8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전용 84.89㎡)는 172만원이던 재산세가 214만원으로 오른다.

지역별 혹은 주택별로 가격 상승분을 공시지가에 반영할 경우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7월 8억5800만원이던 실거래가격이 올해 7월에는 11억7000만원을 기록, 일 년 새 36% 상승했다. 이 상승분을 지난 5월 기준 공시지가 6억2000만원에 대입하면 내년 공시지가는 8억4300만원으로 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155만원이던 재산세는 내년에 290만원이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5월 11억3000만원에서 올해 5월 15억5500만원으로 37% 올랐다. 이 상승분을 올해 공시지가 8억4000만원에 대입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1억5000만원이 된다. 236만원이던 재산세는 423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통합개발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 중인 여의도와 용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4월 8억5500만원에 거래된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 전용 126.75㎡는 지난 6월 10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6억2600만원인 공시지가에 상승률 23%를 대입하면 157만원이던 재산세는 258만원까지 오른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84.89㎡는 지난달 1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가격(9억원) 보다 58% 상승했다. 올해 5월 기준 공시가격 6억6800만원에 상승률을 대입하면 10억5544억원으로 공시가격이 뛰어 172만원이던 재산세는 317만원까지 뛴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으로 당장의 부담은 덜겠지만 갑자기 고가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장기적인 압박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는 물론 노령연금,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 당장 내년은 버틴다 하더라도 내후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또 오르게 되면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면서 “일단 실제 얼마나 상승할지 지켜봐야한다. 또 시장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도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종훈 KB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추상적으로 언급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도 “만일 김 강관이 언급한 내용이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면 내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