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중대범죄 간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긴급 명령

기사입력 : 2018-08-14 10:40 (최종수정 2018-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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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 국가 중대범죄 간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긴급 명령…미국 이란 제재 결사항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이란이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감형을 없앤다,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의 긴급 명령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경제부패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가석방 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승인한 개정안에는 경제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거나 가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 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고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도 없다.

이란은 이들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을 테헤란의 혁명법원 안에 설치하고 주심 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 등 3인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명법원은 국가 전복, 테러, 간첩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재판하는 사법 기관인 만큼 경제부패 범죄 역시 같은 수준의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혁명법원의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이다.

경제부패 사건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언론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란 당국은 특히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자국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이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부와 결탁해 이란 내부를 교란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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