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것은 로또 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일파만파… 818회 819회 로또 당첨번호 조회 쇄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믿을 것은 로또 뿐인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란 이후 로또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818회와 819회 당첨번호 조회가 쇄도하고 있는것은 로또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또가 엉뚱한 호황을 맞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 축소와 보험료인상에 국민적 자조감이 많다는 뜻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고 있으나 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이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