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거복지 로드맵①] "어디까지 왔나?" 되짚어 보는 주거복지로드맵

공유
2

[주거복지 로드맵①] "어디까지 왔나?" 되짚어 보는 주거복지로드맵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약속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약속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약속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계층별 대책을 내놨다.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등 주거 관련 정책은 물론 디딤돌대출 등 금융 관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차근차근 이를 구축 중이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자 소득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부로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의 소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되며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주택 사업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공공주택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권역별 및 사업자별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5년 간 100만호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이 주 14.8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가 각각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으며,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이 추가모집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청년 우대 정책 확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겨냥하는 수혜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헀다.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반영 등을 반영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이 다소 낮은 부부들을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출범 이후 6·19대책, 8·2대책 등으로 단기성 갭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다주택자들의 추가 갭투자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투자수요를 줄이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두 정책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면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던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