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자지분 규제 강화…출자 비율 15% 이하로 제한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독일 정부는 외자지분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 시간) 디 벨트지가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독일 유력 기업을 인수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외자지분 비율이 25%에 도달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외자투자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독일 디 벨트지가 인용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이보다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EU 역외 투자자들이 독일 기업의 의결권을 적어도 15% 취득한 경우 경제부가 강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국방, IT, 보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출자 비율이 25%에 달했을 때만 정부가 심사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15%로 낮추게 되면 독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부문에서 인수에 대해 더 많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