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19.5%↓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에서 500㎾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총 2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을 쓰던 4인 가구의 경우 지난달 열대야에 500㎾h까지 사용했다면 당초 10만4000원이 나왔을 전기요금이 8만여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