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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풀린다는데... 北 자원개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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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풀린다는데... 北 자원개발 '그림의 떡'

2006년 4월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기념촬영. 사진=광물자원공사.이미지 확대보기
2006년 4월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기념촬영. 사진=광물자원공사.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으나 지금으로선 ‘그림의 떡’이란 반응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부감사에서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수년간 생산 실적과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누적 손실에 대한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선 향후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관련 관계기업 투자 주식 6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내부감사는 결론을 내렸다.

정촌 흑연광산 프로젝트는 과거 남북 첫 공동 자원개발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가 2003년 7월 합작 계약을 체결해 시행했고 총 1330만 달러가 투자됐다.

생산량 목표는 연간 3000t. 15년간 해마다 1830만t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2010년 5·24 조치로 생산이 중단됐다. 사업은 8년 넘게 무기한 연기돼다 최근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사업이 재개될 거란 핑크빛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내부감사로 광물자원 사업 한풀 꺾이게 됐다. 광물자원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이 재개되면서 협력 사업의 1순위로 꼽혀왔다.

북한은 풍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 인프라는 부족하다.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추산한 광물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984조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689조원으로 내다봤다. 매장량은 들쑥날쑥하지만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광물자원 협력을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개발 공기업들과 회의를 하고 남북경협이 재개될 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 10·4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업을 포함해 미래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6월부터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촌 사업 정상화 분과와 한반도 신경제 지도 분과, 민간 지원분과 등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됐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하다가 중단된 정촌 사업과 단천 자원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진전 사안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