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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생존투쟁’②] ‘을’이 화난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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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생존투쟁’②] ‘을’이 화난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편의점 매장 1곳의 평균 연매출은 6억원이 넘지만 점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달 평균 130만원 남짓이다. 최저임금이 10.9% 오른 내년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 수익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편협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배경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편의점의 수익성을 떨어트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하나가 아니다.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근접 출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 가맹수수료(30% 안팎)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전편협은 지난달 31일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편의점 점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근접출점 제한, 단체교섭권 강화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담뱃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려 대형마트보다 높은 2.5% 수준(연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담배에 포함된 세금이 매출에서 제외되면 카드수수료율은 1.2% 정도로 낮아져 점주들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무분별한 근접출점도 편의점 점주들이 꼽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50m 안에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 뒤 편의점 숫자가 크게 늘었다. 업계는 5대 편의점 브랜드(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의 점포를 합치면 4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는 반경 250m 안에 10개의 편의점이 몰려있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업체 5곳이 소속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지난달 19일 근접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80m 안에 출점을 제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편협은 50m의 담배판매 거리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80m 거리 제한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200m의 거리 제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편협은 최근 한편협에 가맹수수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전편협은 가맹수수료 산정 기준, 산출 근거, 수익배분 구조 등을 파악해 어느 한 쪽에 유리하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전편협이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편의점 점주들은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가맹본사에 협의도 요청하고 있다.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와 달라진 영업환경이 거래 조건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본사는 자신들도 힘들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편협이 가맹본사가 협의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지금의 제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가맹본사가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돼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편협은 가맹본사의 행동이 이어지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편협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