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통일세'는 얼마나 내야할까…통일에 최대 5850조 필요

공유
3

'통일세'는 얼마나 내야할까…통일에 최대 5850조 필요

[특별기획-통일은 블루오션?] ⓸통일과 세금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독일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간 통일비용으로 2조유로, 한화로 약 3000조원을 투입했다. 옛 동독지역을 서독지역 경제 수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투입한 비용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 정부는 1동독 마르크를 1서독 마르크로 교환해 주었다. 당시 동독은 서독 경제 규모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1동독 마르크를 1서독 마르크로 등가 교환해 주었다는 것은 1마르크당 60% 이상의 손해를 감수한 조치였다. 그러고도 서독은 동독에 3000조원을 더 투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 지금 남북한 경제는 4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북한돈 4500원을 가져오면 한국돈 100원을 줄 수 있다. 북한 쌀값이 1㎏에 5000원 안팎이라고 하니 우리도 서독처럼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는 과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일의 통일비용 3000조원은 '연대특별세(Solidaritaetszuschlag)'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세금'이라기보다는 '기금'이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하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야 세금이나 기금이나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안팎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김여정과 선수단이 지난 평창올림픽 때 탔던 KTX 비용부터 숙박비까지 다 이 기금에서 지출됐다. 1조원으로 통일에 대비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통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느새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통일비용을 내기 힘드니 천천히 통일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현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세'가 필요하다. 통일세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세금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후에도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을 신설하고 내자'는 것이다.

독일통일을 연구했던 많은 조세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최소 72조원에서 최대 5850조원으로 추산한다. 통일 당시 양 독일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오히려 5850조원 쪽이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를 만들어 내기란, 더욱이 세금을 통해 걷기란 어려운 문제다.

통일은 어떤 형태로,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통일이 우리에게 가장 나은 것일지 결론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통일세가 어렵다면 일단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도 풀리고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도울 방법도 생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의 소원은 당장 통일, 무조건 통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