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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시물 샂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독일이다.
이 조치이후 유튜브가 6개월동안 삭제한 고객 동영상이 무려10개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네트워크시행법(NetzDG) 시행이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들로부터 30만 건의 동영상에 대해 네트워크시행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튜브는 이 가운데 30%인 10만여개에 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유튜브는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네트워크시행법상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6개월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 우리돈으로 6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