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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공공임대”… 정부 ‘자영업자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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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공공임대”… 정부 ‘자영업자 살리기’ 본격화

강남 신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상가 매물 전단지.이미지 확대보기
강남 신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상가 매물 전단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을 도입한다.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카드수수료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고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사업은 건물주의 갑질에 못 이겨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권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빈 점포들을 리모델링해 환경을 개선한 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면 자영업자들이 몰려들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페이’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으로 현생 신용카드 수수료 기준으로 매출 3억원 이하 점포는 수수료를 0%대로, 매출 5억원 미만인 점포의 카드 수수료도 3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시장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37)는 “낙후 지역 점포들을 싸게 임대해 상권을 살리겠다는 건 좋은 취지”라면서도 “임대료가 싼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연남동 등 낙후됐던 곳이 입소문을 타면서 활성화된 사례가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영업자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안은 낙후지역 점포들의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 1명이 새로 추가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자영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사업, 소상공인페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 마련할 방침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