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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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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안 제안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낮춰야
- 돌려받는 세금의 이자 환급가산금은 가산세와 동등한 셈법 적용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개선안-감면기간 연장과 감면율 상향 모습. (왼쪽은 현행 모습이고, 오른쪽은 개선안). 표=한경연 이미지 확대보기
과소신고가산세 개선안-감면기간 연장과 감면율 상향 모습. (왼쪽은 현행 모습이고, 오른쪽은 개선안). 표=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낮춰야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며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및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둘로 나누고 가산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려받는 세금의 이자 환급가산금, 가산세와 동등한 셈법 적용해야

한경연은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날’이 아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면서, 반대로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그 이후인 납세자의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계산하는 것은 세금을 낼 때와 돌려받을 때의 셈법이 다른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납세자가 받았던 세제혜택이 요건 불이행, 과다신고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감면 받았던 세금과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반면에 당초 세제혜택의 대가로 부담했던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면서 과다납부에 대한 가산금은 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행정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납세자 부담 전가는 부당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면제)로 변경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일부라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경연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신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