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산업부, 수소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개선 '총력'

공유
1

산업부, 수소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개선 '총력'

-수소버스 1000대 보급, 의료 빅데이터 5000만명 규모 구축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차와 바이오헬스, 영농형 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타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수소차와 바이오헬스 등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를 대폭 해소한다. 수소 생산 단계에선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다. 운송단계에선 수소 운반차의 용기 용량과 압력 기준을 상향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 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동식 충전소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한다.

또한 2020년까지 40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한다. 총 5000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 정보 형태 활용에 대해 검토한다. 향후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행위 간 구분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추진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다.

산업부는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손본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추어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절감을 돕는 분산전원 활용 비즈니스도 발굴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지능형검침망(AMI)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