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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문재인대통령 새 경제 이데올로기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의 정체는? 정책기조의 대전환 vs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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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문재인대통령 새 경제 이데올로기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의 정체는? 정책기조의 대전환 vs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은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포용적 성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이데올로기로 주목받고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문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포용적 성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무너졌을 때 소득 양극화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해 왔다. 지금도 포용적 성장
[김박사 경제진단] 문재인대통령 새 경제 이데올로기  포용적성장을 보는 눈 … 정책기조의 대전환  vs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은폐 술수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경제진단] 문재인대통령 새 경제 이데올로기 "포용적성장"을 보는 눈 … 정책기조의 대전환 vs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은폐 술수

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떠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6일 홍장표 청와대 수석을 교체했다. 홍장표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 주창자이다. 문 대통령은 홍장표 수석의 교체와 함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화두를 잘 꺼내지 않는다.

홍장표의 후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윤종원이다. 윤종원 신임수석은 포용적 성장론을 주장해온 OECD 대사출신이다. 일각에서는 홍장표를 윤종원으로 교체한 가장 큰 이유가 소득주도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포용적 성장론을 소득주도 성장보다 넓은 개념의 경제학 이론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의 소득 재분배,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임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으로 보고있다는 이야기이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는 달리 일부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이를 표방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완전히 상식의 궤를 벗어난 정책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경제 체질을 훼손하는 것보다 포용적 성장이 더 나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적어도 정통 경제학적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은 확립된 이론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자는 의미의 아주 느슨한 수사(rhetoric)일 뿐이다. 세계은행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뚜렷한 정의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런 각도에서 불때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한 방법론이다 . 청와대의 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포용적 성장론에는 그 방법론이 없다.

그런 면에서 포용적 성장은 또 하나의 선전구호일 뿐 이라는 반론이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인심을 잃자 다른 나라도 널리 사용한다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정략적으로 포장을 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평화당의 조배숙의 의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얼핏 소득 주도성장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만큼 선진국에서 널리 쓰인다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탈한 민심을 다시 잡겠다는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인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연장선상에서 강조함으로써 그동안의 소득 주도 성장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새로운 알맹이 없이 간판만 바꾸어 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