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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자동차, CO₂ 배출량 95gCO₂/㎞이하로 감축해야…내년부터 1gCO₂/㎞ 초과시 벌금 9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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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자동차, CO₂ 배출량 95gCO₂/㎞이하로 감축해야…내년부터 1gCO₂/㎞ 초과시 벌금 95유로

[특별기획-세계의 환경규제] ②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선적 대기 중인 한국의 수출 차량들. 한국 자동차들은 유럽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아직도 더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선적 대기 중인 한국의 수출 차량들. 한국 자동차들은 유럽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아직도 더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지난해 2016년 기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신규 판매된 승용차 및 밴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118.1gCO₂/㎞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gCO₂/㎞(1.2%), 2010년 대비 22gCO₂/㎞(16%)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EU집행위가 2021년 목표로 하고 있는 95gCO₂/㎞에는 아직 못 미친다.

EU는 2012년부터 완성차 제조업체의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규제수치를 초과할 경우, 등록 차량 한 대당 초과 1gCO₂/㎞ 배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gCO₂/㎞ 초과 시 5유로, 2gCO₂/㎞ 초과 시 15유로, 3gCO₂/㎞ 초과 시 25유로, 4gCO₂/㎞ 이상 초과 시 g당 벌금 95유로를 부과하는 상당히 무거운 벌금제도다. 2019년부터는 초과 1gCO₂/㎞부터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또 친환경 혁신 기술에 대한 배출량 공제제도도 도입했다.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에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하면 제조업체에 연간 최대 7gCO₂/㎞까지 배출량을 공제해 준다. 나아가 슈퍼공제(Super credit)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은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50gCO₂/㎞ 이하 자동차 1대를 2012~2013년에는 3.5대, 2014년에는 2.5대, 2015년에는 1.5대로 계산하던 것을 2016~2019년에는 1대로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 슈퍼 공제 제도는 2020~2023년에도 적용돼 탄소 저배출 차량 1대가 2020년에는 2대로, 2021년에는 1.67대, 2022년에는 1.33대, 2023년에는 1대로 계산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슈퍼 공제 제도로 공제할 수 있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7.5gCO₂/㎞로 제한했다.

EU는 승합차에도 동일한 방식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승합차 제조사들은 2017년 등록되는 신승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5gCO₂/㎞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까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7gCO₂/㎞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는 2012년보다 19%를 더 감축한 수치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문제는 이미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EU는 역내 국가들의 수출입은 물론 세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다. 요즘 하이브리드차들을 포함한 전기차들이 각광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는 어떨까?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는 대부분 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2021년의 목표치는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일본차들이 대부분 EU 2021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의 자동차는 최저 80gCO₂/㎞에서 최고 95gCO₂/㎞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현대의 미주시장 주력 차종인 액센트의는 114gCO₂/㎞에서 117gCO₂/㎞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합격선이지만 2021년까지는 95gCO₂/㎞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에 맞추어가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개선 노력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성적표지, 그린카드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