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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동차 232조 한미 FTA 훼손"…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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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동차 232조 한미 FTA 훼손"…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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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나와 입장을 전달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은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으며 11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대미 수출 주력차종이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가 주력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 차관보는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도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 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양국 자동차 산업을 한미 FTA를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과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 판매직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LG전자의 대미 투자를 소개하며 관세 부과 시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음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 생산하고 있다.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해왔다.

LG전자는 전기자동차용 부품 생산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다수의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와 투자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연맹(Auto Alliance) 등 일부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 대신 NAFTA 현대화와 신규 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