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 없던 일로, 실리콘 밸리의 꿈 끝내 무산 … 대법원 주민투표 중지 명령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 미
국 캘리포니아를 3개주로 분할하려던 계회이 없던 일로 돌아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분할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분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주민투표 발의안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른바 '캘(Cal) 3'라고 불리는 주 분할안인 '개정안(Proposition) 9'를 투표 대상에서 빼도록 주 선거 당국에 강제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치는 대상에서 주 분할안을 삭제해야 한다.

앞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는 60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킨 캘리포니아늘 3개의 주로 분할하는 국민투표안을 안을 발의했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주 분할 여론이 높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팀 드레이퍼의 분할안 투표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로 투표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캘피포니아 법원은 판결문에서 " 주 분할 발의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를 연기하는 것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면서 아예 목록에서 빼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발의안이 사실상 주 헌법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분할안이 지역 납세자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