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헌이유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회 개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께서 제헌절에 걸맞은 연내 개헌 의지를 보이신 것은 적절했다”며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지난 1년 6개 월 간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들도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했지만, 개헌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5월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개헌 논의는 두 달 가까이 표류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문 의장의 의지와 야당의 공감대로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부터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기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개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당에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문 의장이 불을 지피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