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프트웨어산업, 헤드 카운팅 계약관행 개선해야”

- 국내 SW시장 2020년까지 2%대의 저성장 예측
- SW산업의 활성화 위해 사람 머릿수로 계산하는 등 도급상 문제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8-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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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생산 현황. 표=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가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SW시장 2020년까지 2%대의 저성장 예측

한경연은 국내 SW시장의 증가율(7.5%)은 글로벌 SW시장(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성장세이고(2013년 대비 2018년 수치),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계 SW시장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고, 오는 2020년까지 국내 SW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SW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SW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SW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SW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SW산업의 활성화 위해 헤드카운팅 등 도급상 문제 개선 필요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해(2014년 기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W산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 부분부터라도 시범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금융 25.5%, 공공 22%, 총 47.5%)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SW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SW기업은 혁신 노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재투자(우수인력 양성, R&D투자, 직원복지 향상 등)로 이어질 수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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