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에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의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군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 구성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독립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및 계엄령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