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피해 지역 지원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지원하고 원전 중견·중소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돕는다.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재취업과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하기로 확정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정책자문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지자체의 제안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은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제도는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시 지자체의 사업 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한다. 원전 온배스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확대한다.
원전 산업부문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에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원전 안전과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비도 늘린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 역량을 보완하고자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원전기업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구조 개편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인력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 진출·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매년 인력 수급 현황을 평가해 필요 시 재취업과 직업 훈련을 돕는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