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 회의를 앞두고 베를린 교외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뒤 '유럽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다짐의 쇄신'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 문서를 책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산이 될 것"이라며, 유로존 공통 예산은 2021년에 운용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의 규모를 포함해 재원에 대해서는, 가맹 각국의 부담이 될지, 유로존 전체 세수에서 조달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유로존 재무장관이 연내에 책정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조약의 변경은 그 다음 해에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정상은 문서에서 "EU는 생존에 관련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인식도 표명하며, 유럽 국경 경찰 및 난민·이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창설에 합의했다. 반면 공통의 금융 보호 제도 '유럽예금보험제도(EDIS)' 등 주요 개혁 사항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브뢰겔의 군트람 볼프(Guntram Wolff) 소장은 "모든 것은 앞으로 책정되는 상세한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한편으론 "금융권 동맹이 완성되지 않으면 유로존은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