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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TE(中興통신) 다시 영업중단 위기, 미국 상원 제재 해제 무효 법안 통과 … 미·중 무역전쟁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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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TE(中興통신) 다시 영업중단 위기, 미국 상원 제재 해제 무효 법안 통과 … 미·중 무역전쟁 일파만파

중국 ZTE(中興통신) 다시 위기, 미국 상원 제재해제 무효 법안 통과 … 7년간 영업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ZTE(中興통신) 다시 위기, 미국 상원 제재해제 무효 법안 통과 … 7년간 영업정지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 ZTE(中興통신)가 다시 위기로 몰리고 있다.

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19일 미국 행정부의 ZTE에 대한 제제 해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85대 반대 10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통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이날 미국 상원 법안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통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하원도 통과할 경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통신)은 최초의 조치대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인 ZTE는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을 미국 수입으로 부터 충당하고 있는 ZTE는 제재 이후 폐업의 위기로 까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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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TE(中興통신) 다시 위기, 미국 상원 제재해제 무효 법안 통과 … 7년간 영업정지

그러다가 미국 중국 정부간 타협에 힘입어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파면 등을 조건으로 제재에서 벗어났다.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ZTE 대한 제재 해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 중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제를 무효로 돌리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해으며 이날 상원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법안이 발효한다면 ZTE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또 한번 충돌할 뇌관이 될 수 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