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요인들로 경제불황 겪어
핀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어왔다.
특히,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각한다.
당시 핀란드 경제위기는 노키아 부진 외에도, 여러 대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핀란드 기간산업인 제지산업의 피해가 컸던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찾았다.
◇혁신역량과 규제완화로 경제 위기 탈피
핀란드 경제가 대내외 위기와 불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핀란드 특유의 혁신역량이 있었다.
한국 대비 경제규모 1/5(2018년 명목GDP 기준), 인구 1/9, 면적 1/3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유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 투자(GDP 대비 6%, 한국 4%)와 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역량으로 이어졌는데, 혁신역량이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드러난다.
특허출원, 산업디자인, R&D 투자 성과 등을 지수로 계량화한 세계 혁신지수를 보았을 때, 핀란드는 세계 4~8위권의 상위 랭크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핀란드 경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창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경제로 변신하고 있다.
또한, 과거 노키아 전성시기에 활약하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의 혁신역량과 노하우도 함께 이식됐다.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계기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국내 바이오뱅크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주축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돼 핀란드보다 시기는 앞섰지만, 의료 정보의 소통과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