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10년 간다… '강남·강북 균형발전' 가능할까?

공유
4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10년 간다… '강남·강북 균형발전' 가능할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서울 주요 부동산 정책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줄기인 ‘강남·강북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52.8%의 지지를 얻어 3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이후부터 이번 임기 마지막인 2022년까지 약 10년 간 서울시 부동산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이에 박 시장이 줄곧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남·강북 균형발전’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이번 공약에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개편 등 강남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시에 박 시장이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주거복지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다만 가격이 상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강변 층고 제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SH공사의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이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져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공약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며 “박 시장이 내놓은 균형발전이 하향평준화 시장을 조성하기 보다는 강북 인프라 발전을 통한 상향평준화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재건축을 하는 ‘특약처방’도 필요하다”면서 “박 시장이 주 정책으로 가져가는 소규모 도시재생만으로는 강남과 강북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