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며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이인호 차관을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일자리 창출 3건, 기술혁신 5건, 경영 3건 등 총 11개의 성장 디딤돌 과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성장디딤돌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분류된 기존 지원제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위해선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 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 지원 차원에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인호 차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 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