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앱 갑(甲)질 꼼짝마!…중기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실태조사 착수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중기부는 배달앱 내 상단 노출식 광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 규제 방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소상공인 450명을 대상으로 광고비 부담과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나올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 ‘슈퍼리스트’의 낙찰가가 수도권은 한 달에 40만~50만원, 홍익대 같은 밀집상권은 수백 만원에 달했다. 요기요도 상단 노출식 광고 ‘우리동네플러스’를 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 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O2O 서비스'는 배달앱처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앱 내에서 활개치는 비공식 대행사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배달앱 내 상단식 광고 입찰을 대행해주겠다고 한 뒤 소상공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떼먹는 온라인 광고 사기와 비슷한 패턴이다. 중기부는 비공식 대행사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앱의 상단 노출식 광고 입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거나, 비공식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