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표심 잡자”…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부동산정책 경쟁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각종 개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억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통보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증세가 임박하는 등 서울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자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여당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잡기 위해 재건축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박원순 후보의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수도 이전 개헌 저지’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재건축 시장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 지원(예산)이나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약 실행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방치됐던 지역을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준공영제’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주택 구매 시 대출 보증 등도 공약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을 분할 납부·물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수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인 환수제를 전면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조합원 등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북 주요 지역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고 을지로·종로·청계천 등 서울 구도심의 전통 산업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 2002년부터 추진됐던 도시정비개발사업인 뉴타운 광풍 이후 이명박 전 시장에 이어 시장 후보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뉴타운 추가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부동산 정책에 표심이 쏠리는 이유다.

유권자들도 정책 판단에 나서고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는 25일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등 총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정책토론회 등도 예정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 민원과 관련한 숙원사업과 부동산 이슈들이 선거 공약으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 근본적으로 숙원사업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부동산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중요 쟁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