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8일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 국가 신인도 개선 및 투자 실적 호조 등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미·중·일 통상이슈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남방-신북방 시대, 한국의 통상전략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 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성일 신남방경제실장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ODA 자금을 활용한 벤처캐피탈 현지 진출 △퇴직 엔지니어를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기업에 대한 M&A 기회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