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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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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위한 개정안 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회적 대화의 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운영됐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명칭과 참여 단체 범위 확대, 기능 강화 등의 전면 개혁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했다. 특히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노총, 경총, 대한상의에 더해 구성원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 5개 정당, 67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