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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개혁 수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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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개혁 수단 아냐"

-재벌개혁, 3~5년 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
- 공정거래법 과도한 형벌 조항 줄일 계획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구 신세계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황각규 롯데 지주 부회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하현회 LG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훈 두산 사장. 사진=대한상의 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구 신세계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황각규 롯데 지주 부회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하현회 LG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훈 두산 사장. 사진=대한상의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재벌 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벌개혁 수단이 아닌 재계에 맞는 현실적인 개정을 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엘지,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재계는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등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왔고 결과가 나오면 재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도 향후 3~5년 간 일관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며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10대 그룹과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변화를 과거의 틀에 묶이거나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10년 후 한국 사회 경제가 어디까지 발전돼 있을 것인가 감안해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다"며 "현재 과도하게 적용된 형벌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 자제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를 보유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된다”며 “이것을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배주주 일가가 핵심 회사 주식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상조 위원장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