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등 임금격차 해소 협약 카드 발표

기사입력 : 2018-04-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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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기자들을 비롯한 동반성장위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은수 수습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수습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약 체결 카드를 내미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 선언을 중심으로 한 올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민간자율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위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올해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올해 안에 최소 10~15개사) 그리고 이들 기업의 협력사 간에 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운동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여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격차해소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 고용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우수 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민간자율로 전개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반위 측은 격차해소 참여 대기업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을 통한 격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상생협약 위반시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이 협약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제재라면) 문화적 압박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상생협약체결을 한 기업들의 경우에 동반지수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2016년 이후에 지수평가 지표를 개편한다고 결의가 돼 있었다. 실적평가를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정성적 평가만 했는데 정량적 평가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라며 "실적평가 항목으로 협약체결 실적같은 걸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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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 김은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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