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업계 "해외에선 유례 없는일"... SK텔레콤 등 통신관련주에 악재 될까

기사입력 : 2018-04-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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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대법원이 12일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게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은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통신요금 산정 근거인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관련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면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온기동 부장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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