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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공업회는 "이 조치가 침체된 조선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문서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송부했다. 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공업신문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조건으로 정부계 금융 기관이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라며 문제시 하고 있다. 경영이 악화된 부실 조선소의 설비가 보존됨으로써 적자 수주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전 사장인 미시마 신지로(三島愼次郎) 특별고문은 "한국 VLCC(초대형 유조선)의 선가(船價)는 매우 성가시며 이 선가는 건전하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 국토교통성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유럽위원회가 한국을 제소했고, 결국 일부 위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문 등에서 이 움직임을 견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없었다"고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한국 측 협회는 가이드라인에 관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일본 측의 비판에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을 태세"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의 거센 반발에 대항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국내 조선업계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노동단체 등으로 결성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RG 즉시 발급'이라는 구호아래 철야농성과 선전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압력에 못이겨 이를 번복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도 있어 고심하는 눈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