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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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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된다

내달 2일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심사항목 축소·투약도 심사 제외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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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4월부터 8개 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가벼운 만성질환자나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출시를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실손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2일부터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농협손보는 4월 중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상반기 중으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상품이며, 고위험군 대상 상품이라 대면판매채널(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는 통신판매도 병행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이 6개다. 일반·노후 실손의료보험(18개)과 비교하면 다수의 심사요건이 제외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한다.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하여,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대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총 6개 항목(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에 대해서 심사한다. 또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하다. 자기부담률은 30%다. 병원에 통원하여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 실손보험은 외래진료와 처방조제를 포함해 회당 총 30만원, 연 180회 보장을 받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외래진료만 보장된다. 금액도 회당 20만원으로 연 180회 보장 된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이 한도다.

가입연령은 보험나이로 5세에서 최대 75세까지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10살(65세) 올라갔다.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30%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이 설정됐다.

보험료 수준(8개사 평균치)은 50세 기준으로 남자가 3만5812원, 여자가 5만4573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착한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갱신된다. 상품구조는 3년마다 바뀐다. 상품구조 변경시 보험계약은 유지(재가입)된다.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 및 판매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22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소비자는 실손보험 상품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끼워팔기로 인한 타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 소비자 피해 차단이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는 있다.

또 상품특성이 상이한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다.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