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광해공단과 통폐합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고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 지정 토론,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날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안을 내놓았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만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자원개발을 운영하는 방식은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 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원인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손실액은 2008~2016년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투자액은 약 33조8000억원을 달했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2008년 이후 급격히 투자가 확대되면서 손실액이 크게 확대됐다”며 “자원 가격이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내부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내세운 에너지 안보 확대와 투자·고용 창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 실적은 석유공사가 0.3%, 광물자원공사가 28.0%, 가스공사가 29.0%에 불과하다. 총 투자비 중 국내 기업 수주율 또한 석유공사 3.4%, 광물자원공사 14.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고위험·고비용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됐다. 고위험 사업일수록 분산 투자가 필수이지만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외에 자원개발 운영능력 제고와 기술 습득 등한시, 부실자산 관리 소홀 등도 부실 원인으로 제기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