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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한 달 유예, 그 대신 자동차 대폭 양보, 뉴욕증시 한-미 FTA 손실 우려 … 트럼프 관세 폭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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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한 달 유예, 그 대신 자동차 대폭 양보, 뉴욕증시 한-미 FTA 손실 우려 … 트럼프 관세 폭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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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한 달 유예, 대신 자동차 대폭 양보, 뉴욕증시 한-미 FTA 손실 우려 … 트럼프 관세폭탄 일파만파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 한국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가 4월 말까지 한 달 유예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 23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 것은 아니다.

영구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 통상당국과 다시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 뉴욕증시 월가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한국이 미국 철강 관세를 유예받은 대신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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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폭탄이다.

한편 미국은 이날 중국에 천문학적인 관세폭탄을 터뜨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새벽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데 대한 관세보복이다.

보복관세르 부과하는 품목은 신발과 의류에서 가전 소비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100여 개에 달한다.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품목애 보복관세를 발동한다.

보복관세 금액은 최소 연 500억달러, 최대 연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돈으로 54조원에서 66조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이나 자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 기술 도용 혐의가 있을 때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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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두 나라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인 메주콩과 수수 등의 농산품에 보복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연간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달러환율 뉴욕증시 가상화폐 국제유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