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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공동위서 수입규제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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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공동위서 수입규제 우려 전달

- 한중 FTA 협정 이행 점검.
-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논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공동위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경제 통상 협력 증진에 있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현재 중국의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를, 한국의 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화장품·식품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는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를 포함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과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현지 투자기업의 고충 또한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중국은 한중 FTA 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과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공동위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상호 제기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