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개헌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고자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 등 사법민주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