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사업에 참여해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통한 주변상권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기안심상가 보다 점포 임대료 상승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상권 건물주의 참여가 관건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가능하며, 점포내부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면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올해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하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시 공정경제과로 4월 13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의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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