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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여야 엇갈린 반응 "사필귀정" vs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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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여야 엇갈린 반응 "사필귀정" vs "예정된 수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이명박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19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러한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라며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가 하면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이후 지금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으며, 검찰이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자 이제는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라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들을 부인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스 자금 횡령, 특활비 상납, 정치개입 등 윤곽이 드러난 사건을 비롯해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역 없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들의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핵심 측근들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라고 반발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던 불구속 기소가 되던,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