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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스페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마피아'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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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스페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마피아'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스페인의 프랜차이즈 업체 '마피아'가 유럽 법원에 신청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됐다. 사진=로이터/뉴스1
스페인의 프랜차이즈 업체 '마피아'가 유럽 법원에 신청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됐다.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법원은 최근 스페인의 프랜차이즈 업체 '마피아'가 유럽 상표권 보호를 요청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페인에서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마피아'가 범죄 조직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판단에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라 마피아 프랜차이즈는 10년 전 유럽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지만, 이번 판결로 '마피아'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5년 '마피아'의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U특허청은 이를 받아 들였으며 유럽연합 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지지했다.

프랜차이즈 마피아는 영화 '대부(갓파더)'를 연상시키는 '마피아의 식탁(The Mafia's at the thable)'을 슬로건으로 광고 카피를 뽑았지만 법원은 강요,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조직을 지지하는 듯한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단은 슬로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 보호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