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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이완대사관 개설, 미-중 관계 일촉즉발 4가지 쇼크 … ① 타이완여행법 ② 남중국해 ③ 관세폭탄 ④ 북 스웨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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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이완대사관 개설, 미-중 관계 일촉즉발 4가지 쇼크 … ① 타이완여행법 ② 남중국해 ③ 관세폭탄 ④ 북 스웨덴 회담

미국 타이완대사관 개설, 미-중 관계 일촉즉발 4가지 쇼크 …  ①타이완여행법 ② 남중국해 ③ 관세폭탄 ④ 북 스웨덴 회담. 사진은 중국항공모함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타이완대사관 개설, 미-중 관계 일촉즉발 4가지 쇼크 … ①타이완여행법 ② 남중국해 ③ 관세폭탄 ④ 북 스웨덴 회담. 사진은 중국항공모함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미국이 타이완에 미국 대사관을 곧 개설할 것이라고 영국의 일간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 FT가 보도했다.

FT는 한국시간 18일 미국이 2018년 중으로 타이완에 비공식 대사관을 개소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타이완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미국은 타이완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타이완은 1979년 단교했다. 이때 미국은 주 타이완대사관을 철수했으며 미국 국재타이완협회(AIT)가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대신해왔다.

미국이 올해 중 다시 타이완 대사관을 개설하면 1979년 이후 단절되어온 미국 타이완의 대사급 관계가 무려 49년만에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

미국의 타이완대사관 개설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대사관 개설 시도를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타이완여행법을 서명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미국은 타이완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 16일 미국과 타이완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타이완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미국과 타이완 간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이 타이완여행법 안은 타이완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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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이완대사관 개설, 미-중관계 일촉즉발 4가지 쇼크 … ① 타이완여행법 ② 남중국해 ③ 관세폭탄 ④ 북 스웨덴 회담


지금도 미국 정부 대표단은 타이완을 찾을 수 있고 또 타이완 정부 인사들이 종종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이러한 회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져왔다.

타이완관계법은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법으로 무기수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