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중·장년층과 청년층 갈등… 포퓰리즘vs최소한의 지원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6시까지 2018년 1회차 청년수당 모집을 종료했다. 2회차는 오는 4월 말 예정되어 있다. 당첨자는 구직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월 5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igh****은 “개념없이 청년수당 남발하는 서울시. 이런 걸 정책이라고…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다. 10년 후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jene****은 “세금 XX 아까운 정부. 월급쟁이 유리지갑 어떡하면 60대 일하는 인구가 20대를 초월하냐. 청년수당에 알바시급이나 올리는 뻘 짓하니까 그렇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xem****은 “일자리가 없긴 왜 없냐. 중소기업은 사람없어서 난린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눈이 높아”라고 말했다.

서울시만 가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에 사는 A씨(27)는 “서울시야 복지에 쏟을 돈이 있으니 청년수당이 나오는 거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이게 역차별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청년수당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학 졸업을 유보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양(28)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책으로 지자체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혹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계층 간 사다리가 있어 미래를 꿈 꿀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하겠다"면서 “청년수당에 대해 비난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 전에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조건은 만 19세~ 29세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적지 않은 돈을 지급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