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제 2탄 예고 가전· 의류 ·신발 보복관세… 무역법 301조 지식재산권 조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신발과 의류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에도 조만간 미국 관세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폭탄의 대상이 전 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9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의 특허나 상표권 등을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이 입는 피해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 같은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할 때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게 했다. USTR 의 한 관계자는 무역법30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조사결과와 함께 보복관세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는 선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까지 베껴 4차산업 혁명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인자로 올라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조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무역기밀 탈취 등으로 미 경제가 입는 피해가 연간 2250억 ∼600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보복을 할 경우 그 대상은 신발과 의류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이 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염려에 대해 “미국은 이미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무역전쟁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아닌 그동안 흑자를 누려왔단 나라들이 다칠 뿐이라는 것이다.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미국은 그에 맞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규모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거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동차와 나머지 모든 것을 미국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장했다. 또 EU가 무엇을 하던 그것은 자유지만 만약 무역보복을 하면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에 25%의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맞받았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