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에 서한…"철강수입재제 한국 빼달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이자,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경제적 우방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 의회 및 정부 유력 인사 565명에게 ‘한국산 철강의 수입 제재를 제외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로는 해치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전경련은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철강마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칫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될 수 있어, 선제적 차원에서 대미(對美)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민간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전경련이 이번에 미국 측에 제시한 서한은 A4용지 5장 분량으로, 미국의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 ▲한국은 최근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철강 제재시 미국경제 악영향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한국은 미국의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우선 전경련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 일본, 필리핀)과만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만 상호방위조약을 갖고 있을 만큼 양국은 군사적 혈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지난해 1~9월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 수지 흑자도 해마다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전경련은 또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수입제재는 철강을 소재로 하는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차질, 그리고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복 조치 우려도 언급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가격 또는 물량제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제재 대상국은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가 철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EU, 중국 등 전 세계는 보호무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수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 선정에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 여부와 철강 생산능력 확장 속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미(對美)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철강 생산능력도 2000년대 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16년 조강생산량은 68,576mt으로 2011년의 68,519mt에 비해 불과 0.08% 증가했을 뿐이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이미 2016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0~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미국이 이번에 다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