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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GDP 성장률 목표 6.5% "정도" … 전인대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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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GDP 성장률 목표 6.5% "정도" … 전인대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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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GDP 성장률 목표 6.5% 정도 … 전인대 개막 시진핑 임기 철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 6.5% 정도’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8년 경제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 보고에서 “올해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맞추었다”면서 "중국 경제의 기초 체질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운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를 기록해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도라는 표현이다. 올 목표가 6.5%가 아니라 6.5% 정도다. 좀 모자라거나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쇼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리커창 총리는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면서 “ 재정 적자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6%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적자율이 낮아진 것이지만 재정이 여전히 흑자가 아닌 적자라는 점에서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물가상승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이어 “통화정책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에서 강조하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높은 8.1%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항공모함 건조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을 개선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른바 군사굴기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